1. 병역의무자란 누구인가?
병역의무자란 18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37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남성을 의미한다. 이는 병역 의무가 있는 연령대에 속하는 남성으로, 연도 변경 기준의 연 나이를 사용하여 병역 나이를 산출한다. 예를 들어, 2002년 출생자는 2022년 현재 20세가 된다.
2. 병역의무자의 여권 발급 및 재발급 절차
병역의무자가 여권을 발급받으려면 몇 가지 기본 서류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특히, 병역의무자에게는 일반적인 여권 발급과 달리 병역 관련 증빙 서류가 필요하다. 병역 의무자의 여권 발급은 병역 상태에 따라 다른 규정이 적용되므로 이를 정확히 알아두는 것이 중요하다.
(1) 기본 구비 서류
- 여권 발급 신청서: 여권 신청서 작성 후 제출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신분증: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 병역 관련 증빙서류: 병역 의무자 확인을 위한 서류 (병역미핊자는 아래와 별도 필요)
- 향토예비군편성확인서, 병적증명서, 군경력증명서, 병역(전역)증,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등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 가능시 제출 생략 가능)
- 국외여행허가서 제출 불요(단, 37세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은 허가서 제출 필요)
- 기존 여권: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기존 여권을 제출
3. 병역의무자 별 여권 발급 조건과 수수료
병역 의무자 여권 발급은 그가 병역을 마친 상태인지, 복무 중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여권의 종류(복수 여권 또는 단수 여권)와 유효 기간에 따라 수수료가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상태에 맞는 조건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1) 병역미필자 (18세-24세)
- 복수여권(5년): 허가 불요 / 수수료 42,000원
- 25세-37세: 복수여권(5년) / 허가 필요 (국외여행허가서 필요)
(2) 대체복무자 (사회복무요원 등)
- 복무 중인 경우: 복수여권(5년) / 허가 필요
- 6개월 이내 대체복무 소집 해제 예정자: 복수여권(10년) / 수수료 50,000원
(3) 현역복무 중인 자
- 복수여권(10년): 허가 필요
- 6개월 내 전역 예정자: 복수여권(10년) / 허가 필요
(4) 병역 필자 (병역 면제자 포함)
- 복수여권(10년): 허가 불요
- 단수여권: 1년 이내 / 수수료 20,000원
4. 병역미필자 및 대체복무자, 국외여행허가와 여권 발급
병역미필자는 여권 발급과는 별도로 병무청으로부터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여권을 소지하고 있더라도 국외여행허가가 없으면 출국할 수 없으므로, 미리 병무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허가 없이 해외여행을 떠나면 여권이 무효화될 수 있다.
>>>>>>>>>병무청 국외여행 허가 신청사이트<<<<<<<<<<<
5. 병역의무자의 여권 신청 시 주의사항
여권 신청 시 병역 의무와 관련된 서류를 정확히 제출해야 하며, 특히 복무 중인 사람은 국외여행허가서가 필요할 수 있다. 또한, 병역 면제자나 전시근로역 등으로 병역이 마친 사람은 여권 발급에 있어 특별한 제한 없이 복수여권(10년)을 발급받을 수 있다.
여권 신청 후 수수료는 여권 종류 및 유효 기간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 전에 미리 확인하여 정확한 금액을 준비해야 한다.
6. 병역의무자 여권 발급을 위한 서류 제출 방법
여권 발급을 위해서는 병역 관련 증빙서류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병역 의무를 마친 사람은 병적증명서, 군경력증명서, 병역(전역)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또한, 향토예비군편성 확인서나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도 병역 필자의 경우 제출해야 한다.
7. 병역의무자 여권 발급 시 자주 묻는 질문 (FAQ)
- 병역미필자는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나요?
- 네, 병역미필자는 18세부터 24세까지 복수여권(5년)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25세 이상이면 국외여행허가가 필요합니다.
- 여권 발급 후 국외여행허가가 없으면 출국할 수 있나요?
- 아니요. 병역미필자는 여권이 있어도 국외여행허가가 없으면 출국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병역 의무를 마친 사람은 여권 발급에 제한이 있나요?
- 병역을 마친 사람은 복수여권(10년)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국외여행허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 병역 면제자는 여권을 쉽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8. 결론
병역 의무자는 여권 발급 시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조건과 절차를 따르게 된다. 특히, 병역 상태에 따라 필요한 서류와 절차가 다르므로, 자신이 해당되는 경우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발급 신청을 해야 한다. 병역 관련 규정은 복잡할 수 있지만, 미리 준비하고 확인하여 원활하게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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